문재인 대통령 공약

문재인 대통령 공약

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

-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

- 대통령 직속 '4차 산업혁명위원회' 설치하여 민·관 협업체계 구축

-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

-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

-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

- 최저임금 1만원 인상(2020년까지, 소기업·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)

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

-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, 인사시스템 투명화, 대통령 경호실 폐지

-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

-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

-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

- 감사원 독립성 강화

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

- 국가청렴위원회'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

- 재벌의 불법경영승계, 황제경영,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

-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

- 병역면탈, 부동산 투기, 세금 탈루, 위장 전입,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

- 입시·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·중단